일반 [오늘의 음주운전①]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? "그냥 바로 파면하면 안 되는가"
[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] 음주운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심층 보도를 이어왔던 평범한미디어가 '오늘의 음주운전'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. 오늘의 음주운전 코너는 사망사고 외에 주요 음주운전 사건사고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. 사망사고는 깊은 글 기사로 다루겠습니다. 평범한미디어는 교통팀, 산업재해팀, 수해팀을 운용하고 있고 매일 각 분야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모든 범주의 안전 사고들이 매일 매일 정말 많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끝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 기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직접 말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. 오늘의 음주운전 첫 번째는 8월31일 보도된 음주운전 사건 3건입니다. ①'담벼락 쾅' 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붙잡혀 ◈사실관계 →1분42초~3분8초 30대 A씨는 지난 8월30일 20시 즈음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마트 담벼락(규모가 큰 마트일 것으로 추정)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려했으나 A씨가 거부했습니다. ◈포인트 1-1. 경찰이 '음주 측정'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(도로교통법 44조 2항) →3분